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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나경원님의 원문입니다. ======================================= 한미관세협상 팩트시트, 국회 비준과 국민 검증으로, 국민들이 짊어 져야할 짐과 우리가 얻을 것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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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협상은 출발선부터 한국에 불리한 협상이었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반미 스탠스, 정치특검의 주한미군 기지, 교회 압수수색,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범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애초에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신뢰와 영향력은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자초한 나쁜 구도 속에서도, 관세 폭탄과 동맹 불안을 피하려 애쓴 일선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의 노고 자체는 분명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협상 환경이 불리했다고 해서,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국익 관점의 검증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서 체결된 합의일수록, 숫자와 구조, 문장 하나까지 더 촘촘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번 팩트시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부는 여전히 기울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과 위험은 생각보다 크다. 
이제는 어쩔 수 없었다는 하소연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분명히 짚어둬야한다. 
 
1. 우리가 줄 것은 구체적이고 확실한데, 우리가 받을 것은 모호하고 불학실한 협상이다. 현찰 내고, 어음 받아온 꼴이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항공기 구매 360억 달러, 미국산 무기구매 25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 350억 달러 등 명확한 부담만 총 650조원에 달한다. 
특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돈은 우리가 내고 주도권은 미국이 쥔 꼴이다 
공동 설명자료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못 박고 있다. 
1,500억 달러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투자이고, 2,000억 달러는 전략투자 MOU에 따라 추가로 집행할 투자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누구 손에 의해 들어가느냐다. 
투자 구조를 보면 미국의 승인과 판단에 강하게 종속되는 구조이고, 의사결정 체계나 분쟁이 났을 때의 해결 절차도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 
정부는 투자위원회 구성, 의결 구조, 손실·수익 배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야의 합의아래 의사결정 할 것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2. 연 200억 달러 조달 약속, 외환·재정 리스크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번 합의는 한국이 어느 해든 200억 달러를 넘게 달러를 조달하지는 않도록 상한을 정해 두고 있다. 표현만 보면 안전장치 같지만, 실상은 해마다 최대 200억 달러까지는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이 생기면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둘러대지만, 환율이 오르고, 국채 발행이 늘고, 각종 공공요금과 세금 인상으로 이어졌을 때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다. 
 
이번 합의를 위해 이재명정권은 별도의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매년 막대한 달러를 현금으로 마련해 넣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맺은 MOU에 ‘양국은 서로의 국내법을 존중하고, 각국은 국내법을 넘어선 의무를 갖지 않는다 ’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자국 법을 이유로 무리한 현금 집행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같은 요구를 받으면서도 일본은 법적 안전판을 깔아둔 반면, 우리는 오히려 국내법을 손보면서까지 의무를 떠안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어떤 재원으로, 어떤 환율·금리 시나리오까지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환보유액, 국채 발행, 연기금·공공기금 활용 등 조달 수단별 영향까지 포함해 국민 앞에 낱낱이 제시해야 한다. 
 
3. 관세 15%를 성과라 부르려면, 그만큼 어떤 문을 더 열었는지도 함께 말해야 한다. 
 
이번 합의로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의 미국 측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로 우리가 확보했던 원래의 기준은 ‘0% 관세’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관세 인하 지연으로 현대차가 올해 2분기 미국에서 부담한 관세가 1조6000억원이었고 3분기에는 3조원 수준에 달한다. 
게다가 우리 쪽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증 상한 폐지, 규제 부담 완화, 농산물·식품·디지털 서비스 분야 비관세장벽 완화 등 여러 양보가 한꺼번에 나갔다. 
정부가 말하는 “연간 43억 달러 관세 인하 효과” 뒤에는, 앞으로 산업 구조와 시장 개방에서 치러야 할 장기 비용이 숨어 있다. 
관세 숫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떤 품목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 어떤 산업과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지, 그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까지 함께 내놓아야 진짜 손익계산서라 할 수 있다. 
 
4. 미군 장비 250억 달러, 주한미군 330억 달러, 결국 우리 세금이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 달러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명시돼 있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까지 더하면, 늘어나는 재원의 상당 부분이 미국산 무기와 주한미군 지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어떤 무기를 대상으로 하는지, 기존 중기계획과 어떻게 겹치는지, 추가 재정 부담은 없는지 세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다. 
 
5. 핵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 ‘문장 한 줄’ 이상의 실질을 확보할 후속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합의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 지지 문구가 담겼다. 
우리 안보와 자주국방 차원에서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양국 원자력협정과 미국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건조할지, 핵연료를 어떻게 공급받고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 것도 못 박혀 있지 않다. 
또한 원자력협정의 조속한 개정 없이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원론적 승인”에 가깝고, 앞으로 미국 의회 비준, ITAR 규정, 공급망 설계 등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비로소 실질이 생긴다. 
국내 건조·국내 기술 축적을 전제로 한 분명한 로드맵을 점검해야한다. 
 
6. 반도체·농업·디지털, 우리 미래 먹거리에 남긴 불확실성 
 
반도체에 관해서 미국은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향후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미국이 판단하기에”라는 문구가 따라붙는다. 
즉, 무엇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인지는 미국이 정한다는 뜻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 특히 대만 간의 협상 결과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셈이다. 
농업과 식품 분야에서는 미국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절차 간소화, 미국산 원예작물 전담 데스크 설치가 담긴 것에 대해서도 농식품업계의 우려가 있다.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서도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들어갔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규제를 설계할 때마다 이번 합의가 족쇄처럼 작용할 위험이 있다. 
 
7. 국회 비준과 국민 검증으로, 국민들이 짊어 져야할 짐과 우리가 얻을 것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대미 투자, 외환 조달, 방위비, 시장 개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주머니를 크게 여는 결정이다. 
이 정도의 무게를 지닌 국제적 약속이라면, 헌법이 정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국제협정'으로 보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을 깨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서명된 내용에 대해 가계와 기업에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각 분야 산업경제에 어떤 파장이 있는지,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어떤 빚으로 남는지를 국민과 함께 제대로 계산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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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국회의원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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