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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송계남님의 원문입니다. ======================================= 범죄자 이재명을 국정조사·특검으로 신속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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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이재명과 관련된 국정조사 및 특검 조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1. 쟁점의 배경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범죄자 이재명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으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용산집무실이 작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의 힘은 항소 포기로 인해 국민의 환수 금액(약 7800억 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범죄자 이재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성남시 수뇌부나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녹취록 등에 등장하는 범죄자 이재명 관련 언급 등을 근거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범죄자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및 용산집무실은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기존의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재차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독자적인 조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국정조사 및 특검의 정치적 함의 
 
국정조사와 특검은 사법적 영역을 넘어선 정치적 해법으로,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으로, 행정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란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유용하지만, 정쟁으로 흐를 경우 정치적 피로감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따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이나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도입되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의혹의 사법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도입 과정 자체가 여야 간의 치열한 정치 투쟁을 수반합니다. 
 
현재 이 요구는 단순히 의혹 해소를 넘어 범죄자 이재명의 국정 운영 동력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항소 포기 논란이 범죄자 이재명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은 이 사안의 정치적 파급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3. 향후 전망과 숙제 
 
범죄자 이재명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요구는 당분간 정국을 지배하는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은 항소 포기 의혹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정치 공세로 치부하기보다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의 요구는 강경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넘어 진실 규명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정쟁을 지양하고,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태가 정치적 공방으로만 끝날지, 아니면 사법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는 앞으로 여야의 대응과 사법 기관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루빨리 촉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국민들의 피로감과 회의감이 엄청나게 쌓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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