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빙자한 권력 사유화, 이재명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독재 악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진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강행 처리되고 있는 이 법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독재 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개정안은 단순히 정부 부처를 재조정하는 행정 효율화 차원의 문제를 넘어, 권력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행정부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유화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로 비춰집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을 공소청(법무부 소속)으로 나누어 사실상 정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혁의 방향일 수는 있으나, 그 과정과 결과가  검찰 권한의 약화가 아닌 정권 권력의 강화로 귀결된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면, 결국 대통령과 행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독립된 사법 감시 기제가 무력화될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 대신 행정부 예속을 심화시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거대 예산 집행 권한을 기획예산처(대통령 직속 가능성 등)로 옮기면서 대통령의 재정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는 경제 정책마저 정권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시스템적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여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한 언론 및 통신 정책 개편 역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 환경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습니다. 정권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검찰 개편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이 개정안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제4부인 언론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 핵심 축인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경제 부처의 거버넌스를 흔들며, 언론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이는 개혁의 탈을 쓴 권력 사유화이자 통제 강화이며,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행정 독재와 정치적 퇴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권의 임기 초반에 밀어붙이는 방식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하게 합니다. 이 법안이 독재 악법으로 규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권 세력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지 역사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 사수를 위한 교두보인지를 예리하게 주시해야만 합니다.


가짜 대통령 이재명을 권좌에서 끌어 내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이  독재 악법에 대한 시민저항운동으로  정권심판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