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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재정권의 살라미(Salami) 전술, 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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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치적 목적을 위해 단계를 쪼개어 장악해 나가는 기술과, 보편적 인권을 향한 법적 토대 마련이 어떻게 충돌하거나 혹은 닮은 꼴로 비춰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살라미 전술은 야금야금 잠식하는 통제의 기술
살라미 전술은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에서 유래했습니다. 한 번에 큰 목표를 드러내면 반발이 크니, 이를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어 하나씩 성취함으로써 결국 전체를 장악하는 방식입니다.
독재정권의 활용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대신, 언론의 자유를 조금씩 제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단계적으로 침해하며, 반대 세력을 하나둘씩 고립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민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어느덧 전체주의라는 결과물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
a. 세분화로 하나의 큰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나눕니다.
b. 각 단계별로 상대방의 저항을 최소화하며 조금씩 요구를 관철시킵니다.
c. 한 번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아 상대방이 큰 위협으로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d. 최종적으로 모든 단계를 거치면 원래 목표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 정치 반대파를 한 번에 제거하지 않고, 여러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작은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f. 협상으로 한 번의 큰 양보 대신, 여러 차례의 작은 양보를 받아내며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2.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살라미 논란의 두 얼굴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독재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 살라미 전술이라는 프레임이 상반된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A. 반대 측의 시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갉아먹는 살라미
차별금지법 반대 진영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을 독재적 통제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처음엔 혐오 표현을 막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종교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단계적으로 박탈하여 사상을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즉, 차별금지법 자체가 자유를 얇게 썰어 없애는 살라미 전술의 도구라는 주장입니다.
B. 찬성 측의 시각으로 권리 보장을 방해하는 지연 전술
반면 찬성 측은 오히려 기득권과 정치권이 살라미 전술을 써서 인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성적 지향, 학력 등 특정 항목을 하나씩 제외하거나 논의를 무한정 뒤로 미루는 행태가, 결국 차별금지법이라는 본질을 훼손하고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3. 시사점으로 본질은 신뢰와 민주적 절차
독재정권의 살라미 전술은 기만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 제정은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독재의 유산으로 과거의 독재적 수법이 오늘날 다수의 횡포나 교묘한 법치의 형태로 재현되지 않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누군가의 입을 막는 재갈이 될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지탱하는 안전망이 될지는 결국 사회적 합의의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살라미 전술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가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등과 같이 교회의 전통적 가치관에 반하는 사회적 변화가 작은 단계들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정신차리고 이재명 독재정권이 입법 제정에서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큰 흐름과 최종 목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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