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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송계남님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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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가들 중에 진정한 애국자가 있는가?
대한민국 정치가들 중에 진정한 애국자가 있는가? 라는 질문은 어쩌면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과 기대가 교차하는 지점일 것입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 외치는 국민을 위한 봉사와 애국심이 과연 그들의 정치 행위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는 늘 논란의 대상입니다.
애국심의 정의를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라는 국가의 기본 원칙을 수호하려는 의지로 볼 것인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애국은 후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국심에 대한 상반된 시선
한국 정치에서 애국심 논란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1. 진영 논리에 갇힌 애국의 독점
정치권에서는 종종 상대 진영을 향해 애국심이 부족하다거나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가합니다. 특정 이념이나 역사적 인물(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해석 차이, 혹은 특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익이 아닌 정파적 이익이나 사사로운 관계가 우선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 애국심 논란은 증폭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애국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며, 통합의 동력이 아닌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만듭니다. 국민들은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정파의 이익만을 챙기는 행태에 대해 깊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2. 공공성 훼손과 국가 이용 논란
일부 정치인의 행위는 공적 책임과 윤리의 측면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삽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도, 사익 추구에 몰두하거나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이용해 먹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책임감 없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의 특혜, 재산 증식, 또는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할 때, 그들의 애국심을 의심합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국민 전체의 공공선을 위해 봉사하며, 국가의 시스템과 법치를 사사로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3. 진정한 애국자의 기준은 자유민주주의적 애국심
그렇다면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인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애국자는 자유민주주의적 애국심을 가진 정치가일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 원리에 대한 충성으로 헌법이 천명하는 자유, 정의, 인권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충실하며, 이 원리들이 훼손될 때 기꺼이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치인입니다.
공공선의 최우선인 자신의 지역구, 정파,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안전과 번영을 먼저 생각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을 하는 인물입니다.
시대적 과제 해결 의지로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저출산, 경제 양극화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정략적 계산 없이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이는 정치인이야말로 현대의 애국자로 평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치가들 중 진정한 애국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있다/없다 보다 국민을 위한 공공선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자신의 사익이나 정파적 이익보다 앞세울 수 있는 정치가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애국자이며, 그들의 행동이 그 답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들의 애국심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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