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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영애님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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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작금의 한국 정치는 집권 여당의 사법 리스크와 이로 인한 극심한 정쟁으로 인해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다수의 범죄 의혹과 재판들이 현재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핵심 의제가 되면서, 민생과 국가 미래를 위한 논의는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정당의 리스크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비화하는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수많은 의혹으로 법정에 서 있지만, 그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탄압이자 검찰 독재의 산물로 규정하며 검찰청 폐지라는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당헌·당규를 개정하며 방탄을 제도화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여당 본연의 책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당은 입법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쓰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이재명의 방탄과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립니다. 이는 곧 이재명 일극 독재체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격앙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정당은 그 존재 이유를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 여당의 에너지는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 방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생 경제 위기, 안보 불안,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절박한 국가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절규합니다. 정치가 범죄 의혹을 다투는 싸움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모든 사법적 의혹에 대해 당당하게 임하고, 사법 절차와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법 정의를 정치 탄압으로 매도하고 입법부의 권력을 방탄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절규는 결국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 터져 나오는 가장 아픈 비명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범죄 리스크의 늪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사법부는 겁쟁이가 되지말고 용기있게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 지연의 의도를 명확히 차단하고, 공정하면서도 법이 정한 신속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이재명 개인의 유·무죄를 떠나,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재명 관련 재판의 신속한 종결이야말로, 사법 리스크라는 늪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구해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법 정의의 시간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신속히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여 위대한 대한민국 정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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