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교회 목회자주치의 아바연합선교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HOME > 아바카페 > 목회자친교방
목회자친교방

======================================= 다음은 송계남님의 원문입니다. ======================================= 당비 월 1000원 싸구려 당원 1000만명 시대 
. 
최근 한국 정치에서 월 1000원의 낮은 당비로 가입한 대규모 당원, 이른바 월 1000원 당원의 증가는 단순히 당원 수의 증가를 넘어, 정당 운영의 방식, 당내 민주주의의 성격, 그리고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 거대 팬덤과 당내 경선의 왜곡 
 
현재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비를 월 1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팬덤 정치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경선 영향력 확대는 당헌·당규에 따라 일정 기간(민주당 6개월, 국힘 3개월 등) 당비를 납부하면 당 대표나 대선 후보 선출 등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당원/책임당원이 됩니다. 
 
묻지마 매집과 대리 납부 의혹은 특정 정치인이나 계파가 자신의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심지어 당비를 대납해주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 수가 급증하지만, 실제 당 활동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허수 당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당심의 괴리로서 대규모의 월 1000원 당원이 당내 경선을 좌우하게 되면서, 후보자들이 합리적인 정책이나 비전 제시보다는 팬덤의 정서에 호소하거나 극단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주장의 현실적인 괴리를 보여줍니다. 
 
2. 월 1000원 싸구려 당원 비판에 담긴 의미 
 
한국 정당에서 당원 수 부풀리기 또는 싸구려 페이퍼 당원 문제는 오래된 논란거리입니다. 
 
싸구려 당원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에는 단순한 액수의 문제를 넘어선 비판적인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정당의 재정 자립성 약화로 낮은 당비는 정당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게 만들며, 정당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저해합니다. 선진국의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당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정치 효능감의 저하는 월 1000원의 당비가 상징하는 것은 값싼 권리입니다. 일부에서는 당원 가입의 심리적, 경제적 비용이 낮아지면서 정당에 대한 참여의식이나 충성도가 낮아지고, 자신의 권리를 진지하게 행사하기보다는 응원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3. 나아가야 할 방향은 책임 있는 당원과 정당 
 
현재 한국의 1000만 명 이상의 유권자 대비 25%가 넘는 한국의 기형적인 당원 비율을 민주주의의 자랑이 아니라 치부로 평가합니다. 이는 실제 정치 참여 의지가 아닌, 조직적 동원이나 팬덤 결집의 결과로 보기 때문입니다. 
 
월 1000원 당원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당비를 올리는 것을 넘어, 정당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당원 투표가 팬덤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정책 토론, 가치 교육 등 실질적인 당 활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비 대납 논란과 조직적 동원의 문제에 대해 정당은 더 투명하고 엄격한 조사를 통해 정치 자금법 위반 소지를 근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월 1000원 당원 현상은 한국 정치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팬덤과 포퓰리즘이 당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확한 경고등입니다. 당원 한 명 한 명의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만이 한국 정당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각종 정당에 가입된 전국 당원 수는 약 1128만4700여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4명 중 1명(25.4%)이 당원이란 말입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전체 당원 500만명과 국민의힘 전체 당원 444만명 전체의 83.7%입니다. 광화문 세력 자유통일당 전체 당원 수는 26만6,347명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 당원 수는 약 150만4천명이고, 국민의힘 책임 당원 수는 약 77만명입니다. 권리, 책임 당원이란 일정기간(최근 1년 중에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여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공직후보자 경선 등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원을 말합니다. 자유통일당 책임 당원 수는 5만8000명으로 통계되었습니다.

글쓴이

제목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비밀번호

스팸차단코드

Daum 에디터

파일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는 중입니다.

전체삭제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