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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친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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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송계남님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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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낭인 좀비 시민단체의 세금 매년 3000억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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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낭인과 좀비 시민단체에 의한 국고보조금 오남용 문제는 단순한 회계 부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근간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시사적 현안입니다. 매년 3,000억 원 규모(최근 6년간 부정수급 적발액 기준 등)에 달하는 혈세가 공익이 아닌 사익과 정치적 야욕을 위해 소모되고 있습니다.
시민없는 시민단체, 혈세는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1. 좀비 단체의 탄생은 자생력 잃은 관변화의 늪
과거 시민단체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제4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시민의 후원을 받기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연명하는 좀비 단체들이 급증했습니다.
정치낭인의 안식처로 전문성 없는 정치권 주변 인물들이 단체를 만들고, 인맥을 통해 사업을 따내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부패 카르텔로 정치 권력은 세금으로 단체를 지원하고, 단체는 선거와 여론전에서 권력을 지지하는 이른바 상부상조형 부패 카르텔이 형성되었습니다.
2. 매년 3,000억 원의 실체의 눈먼 돈이 된 국민의 혈세
최근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치밀하고 반복적인 탈취에 가깝습니다.
허위 기재와 횡령으로 있지도 않은 인력을 서류에 올리고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사적인 여행과 유흥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습니다.
환경·인권·복지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고 실제로는 좌파 정치세력의 집회를 지원하거나 이념 교육을 하는 등 보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3. 낮은 환수율과 솜방망이 처벌
더 큰 문제는 적발되더라도 환수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꼬리 자르기는 문제가 발생하면 단체를 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 갑니다.
보조금 지급 전 검증은 부실하고, 지급 후 사후 관리는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는 결국 성실하게 활동하는 대다수 진짜 시민단체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4. 깡패용역식 압박과 폭력적 시민운동 방식
민주적 절차와 대화보다는 힘의 논리와 점거, 압박을 우선시하는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의 행태는 시민운동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시민운동의 과격화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수반하는 방식은 과거 독재 시절의 용역 깡패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사회적 갈등 증폭은 통합보다는 갈등을 먹고 사는 듯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는 합리적 중도층의 외면을 부르고 있습니다.
5. 시사비평적 결론
시민운동의 생명은 독립성과 도덕성입니다. 하지만 세금에 기생하는 좀비 단체들에게 시민은 없습니다.
정부의 돈에 의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제 기구일 뿐입니다.
정부는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 한 번이라도 부정 수급을 한 단체는 영구 퇴출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 스스로도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자립도를 높여야만 진정한 사회의 감시자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좀비 시민단체를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 감독과 퇴출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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