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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송계남님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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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 운동인 3650개 마을 풀뿌리 공동체의 체제전쟁
보수 성향의 시사 비평이나 매체들을 중심으로 회자되는 3650개 마을 풀뿌리 공동체의 체제 전쟁이라는 담론은 대한민국 사회의 기저에서 벌어지는 진지전과 거버넌스 주도권에 대한 공포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1. 마을 풀뿌리 공동체는 좌파체제의 진지전
a) 과거 중앙 정치나 노동 운동에 집중했던 종북좌파 세력이 이제는 마을 공동체, 주민 자치회,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지역 사회의 세포 단위까지 침투했습니다.
b) 진지전(War of Position)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처럼, 국가 권력을 직접 타격하기보다 문화, 교육, 복지 등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먼저 장악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아래로부터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변화시키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c) 3650개 공동체의 상징성은 전국 읍면동 단위에 퍼져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단순한 주민 봉사가 아니라, 진보좌파 활동가들의 좌경화 생태계가 되었다는 우려입니다.
2. 갈등의 쟁점으로 거버넌스인가, 체제 전복인가?
a) 주민·직접 민주주의 실현 및 공동체 회복은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종북좌파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습니다.
b) 재정·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당한 예산 집행 세금을 이용한 진보좌파 활동가들의 먹이사슬 형성하고 있습니다.
c) 조직 자발적인 시민 참여 중심의 자치회는 기존 행정 체계(통·반장)와의 갈등 및 장악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적 분석 및 비평
a) 세금 주도형 시민사회의 주목하는 지점은 관변화된 시민단체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 순수한 자발성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보조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진보좌파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이를 독점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b) 행정과 정치의 충돌로 최근 몇 년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마을 공동체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것은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이른바 체제 전쟁의 반격으로 풀이됩니다.
c) 보수우파 진영은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보고 있으며, 진보좌파 진영은 풀뿌리 참여민주주의의 학살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정겨운 이웃의 공간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이 지역 사회의 주류가 될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격렬한 이념의 최전선이 되었다."
4. 결론 및 전망
3650개 마을 공동체의 체제 전쟁이라는 프레임은 한국 사회의 진영 갈등이 이제 거대 담론을 넘어 우리 집 앞 골목길까지 내려왔음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주민은 소외되고, 진보좌파 활동가와 정치권 간의 대리전만 남게 됩니다. 풀뿌리 마을공동체 사업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북좌파의 이념 확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체제 전쟁의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장 및 통장 조직망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풀뿌리 마을공동체 행정의 최일선 조직입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며 시작한 귀농·귀촌, 하지만 그 꿈이 풀뿌리 마을공동체 때문에 악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 땅에 전원주택을 짓는데 마을 이장이 찾아와 마을 발전기금 500만 원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트랙터로 길을 막고 공사를 방해하는 충격적인 갑질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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