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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족주의 통일론은 과연 개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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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통일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았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통일론은 한때 남북 이데올로기 대결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구심점이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담론은 낡고, 공허하며, 때로는 거부감마저 드는 개뿔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민족주의 통일론은 공허한 메아리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단일 민족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통일의 제1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추상적인 구호는 현실의 남북 격차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이질성의 심화로 반세기 넘는 분단 기간 동안 남북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면에서 극심하게 이질화되었습니다. 북한의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집단주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가 확산된 한국 사회와 도저히 하나의 민족으로 묶일 수 없는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행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끊임없는 핵 위협 등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는 남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같은 민족이라는 감정보다 불안정한 위협 세력이라는 인식을 깊게 심어주었습니다.
청년 세대의 외면으로 기성세대가 역사적 사명으로 통일을 바라볼 때, 새로운 세대는 통일을 손익 계산의 문제, 혹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집단주의의 잔재로 인식합니다. 그들에게 통일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나 미래의 비전과 거의 무관한, 지루하고 진부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결국, 민족주의는 남한 정부가 대북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수사로만 남아있을 뿐, 실제 사회적 연대성과 통일의 동력을 창출하는 힘은 거의 상실했습니다.
2. 새로운 통일 담론으로 가치와 시민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통일론을 비판하는 것은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민족이라는 구속적인 개념 대신, 이제 우리는 보편적 가치와 시민적 관점에서 통일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는 통일은 민족의 과업 이전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통일이 평화의 수단이 아니라, 평화가 통일을 이끄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은 진정한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회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체제와 정권을 우선시하는 통일이 아니라, 인권과 시민적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는 것이야말로 21세기가 요구하는 통일의 정당성입니다.
시민 통일론으로의 전환으로 국가나 민족이 아닌, 시민과 시민의 통합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집단주의적·국가 중심적 통일론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개개인이 자유와 공존의 가치 위에서 관계를 맺고 공변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3. 묻지 마 통일 시대의 종말
민족주의 통일론이 더 이상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미래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감상적인 혈통과 역사의 강조는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위험과 막대한 비용을 은폐할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은 과거의 집단주의적 굴레를 벗어던지고, 개인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비전이어야 합니다. 민족이라는 개뿔 같은 명분론을 넘어, 왜 통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냉철하고 현실적인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사적 숙제입니다.
4.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민 통일론
2023년 12월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는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듬해 1월엔 북한 헌법에 영토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명시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정은이 선대 유훈인 연방제 통일국가 노선을 뒤집었습니다.
한국도 민족주의 통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혈통이나 단일민족의식에 기반한 통일론이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70년 넘게 지속된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이질화되었습니다. 민족이라는 정서적 유대만으로는 이러한 실질적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낭만적 민족주의 관념은 북한의 독특하고 이질적인 정치체제(전체주의 망령 등)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을 당연한 소원으로 여기기보다는, 통일 시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혼란을 더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민족주의적 당위성만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5. 한심한 종북좌파 이재명 정권의 수구적 통일론
남북 통일을 민족 재결합이나 동질성 회복이라는 목표 자체에 두기보다, 통일 과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평화, 인권, 삶의 질 향상)에 기반한 시민 통일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종북 주사파 세력은 민족주의 통일관을 가지고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NLPDR)으로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좌파 정부는 스스로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 공존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설명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북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부응하는 등 기존의 확고한 대북 원칙을 훼손하는 수구적이거나 종북 좌파적인 태도라고 비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종북 좌파적 통일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기반한 시민 통일론과는 거리가 있으며,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아직도 한심한 수구적 연방제 통일국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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