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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및 전광훈 목사 재산 몰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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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교 관련 재산 문제 및 해산 논의
일본 정부가 통일교에 해산을 청구한 사유는 주로 조직적인 범죄 행위와 막대한 재산적 피해 발생에 있습니다. 집요한 헌금 강요, 종교 법인의 재산적 이익 우선, 신도 자산 상태 불법 파악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정치 개입 자체보다 이를 위해 자행된 재산권 침해를 핵심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통일교는 단일 종교 법인이 아니라 수많은 영리·비영리 법인을 거느린 거대 기업 집단에 가깝습니다. 설령 특정 종교 법인에 해산 명령이 내려져도 꼬리 자르기식으로 간판만 바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개신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종교인 과세와 회계 투명성을 감시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며 성역으로 남아있어, 세무조사를 통한 압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위법 행위를 한 종교 단체에 대한 해산과 재산 몰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법제처는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경우 민법상 해산이 가능하며, 해산 후 재산은 정관에 정해진 대로, 정해진 바가 없으면 정부에 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재명의 말과 법원의 판결은 다르며, 한국에서는 형사적 범죄 집단이 아닌 민사 문제나 사회적 논란만으로 해산시킨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해산되더라도 비법인 사단으로 형태만 바뀔 뿐 부동산, 재산 등이 국가에 몰수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가 여야 모두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공개되면서, 이재명이 통일교 해산을 언급하는 것이 민주당 관련 의혹을 덮으려거나 통일교를 압박하여 폭로를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야권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전광훈 목사 관련 재산 및 헌금 논란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당 측은 특별당비 논의는 인정하나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교회 헌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헌금을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영치금이나 우파 유튜버 관리 등에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상 횡령을 적시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교회 측은 당회 의결을 거친 정당한 지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수협 조합들이 65억원의 특혜 대출을 해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헌금의 상당수가 전광훈 목사 일가 및 최측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당·법인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종교법인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시사평론적 관점
통일교와 전광훈 목사 관련 사안은 모두 종교 단체의 재산 축적 과정 및 사용의 투명성, 그리고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재산 몰수 가능성으로 통일교의 경우, 정부가 해산 명령을 내린다 해도 현행법과 복잡한 법인 구조상 재산이 즉각적으로 국가에 몰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 쟁점과 논란이 크며, 통일교 측은 재산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경우, 헌금 관련 횡령 의혹 등은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혐의가 법적으로 입증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른 처벌과 추징이 따를 수 있으나, 단체의 재산 전체를 몰수하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쟁점은 통일교의 해산 및 재산 논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과 맞물려 정치적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으며, 법치 실현이라는 원칙적 접근보다는 정치적 진영 논리로 흐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한국의 종교 법인 회계 투명성과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종교인 과세의 실효성 확보, 종교 단체 재정 감시 법적 근거 마련가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인 법인 해산 논의에 앞서 불법 행위 재발 방지, 기부금 투명성 확보, 신도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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